카카오가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및 지원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조건 없는 보상안을 내놔 주목된다. 이는 플랫폼의 책임 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의미, 균형점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는 카카오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협의체)에서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카카오협의체는 약 40일간 10여 차례 회의 진행, 10만여 피해 사례 전수를 분석하고 사과의 의미를 담아 전국민 대상 이모티콘 3종,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3만원/5만원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카카오톡 채널 5만원 무상 캐시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는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카카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합리적인 피해지원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11~12월에 10여 차례의 개별 및 전체 회의를 함께 진행하며 상생 차원의 보상안 마련에 몰두했다. 

특히 협의체는 전문성과 객관성, 타당성 등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준과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카카오 1015 사태는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사이에 긴밀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협의체의 논의는 카카오를 영업 플랫폼으로 선택해 사용해온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을 이끌고 있는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10만건의 실증 데이터분석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안을 만들기위해 노력했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가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또한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며 ”피해가 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원칙과 전체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균형있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학계를 대표한 최난설헌 교수는 "협의체에서 다양한 불편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에 합당한 지원안을 고심하면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서비스의 막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의미와 균형점을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카카오는 플랫폼 공익 실천과 상생을 위해 이같은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번 피해지원은 1015 장애를 계기로 사회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들에 답해나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