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블록체인 기술 대중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맡기로 했다. 핵심 키워드는 국민 일상 속의 블록체인 서비스다. 이를 위해 올해 총 207억원의 예산을 활용, 블록체인과 관련한 집중사업 3개와 확산사업 9개를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왔다.

5일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3 블록체인 밋업(Meetup) 컨퍼런스'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신뢰 생태계 조성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 과제당 예산 규모는 확대하고 사업 수는 축소해 중대형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블록체인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서 공공에서 민간의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수 전년비 2배 UP...국민 체감 웹 3.0 나온다 

이에 대해 박상환 KISA 단장은 "거시경제 영향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침체돼 있지만, 비트코인 등장 이후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면서 "이미 세계 주요 국가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 산업을 육성 중이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그간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 기존 30여개에서 370여개로 급증했고, 시장규모도 3000억원, 종사자수도 3000여명 규모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총 20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블록체인과 관련한 집중사업 3개와 확산사업 9개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0억원, 사업수도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박 단장에 따르면 12개의 블록체인 사업은 공공분야(집중사업 2개, 확산사업 4개)와 민간분야(집중사업 1개, 확산사업 5개)로 각각 6개씩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여기서 집중사업과 확산사업의 뚜렷한 차이점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금의 차이다. 집중사업은 30억원 규모, 확산사업은 13억원 규모로 진행비용이 책정됐다. 집중사업에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확산 사업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도 국민들이 직접 블록체인과 웹3 세상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 박 단장은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확산 사업'은 지난해 4월 주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소규모(정당·학교)뿐만 아니라 대규모(시·도 단위) 선거도 수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KISA는 광역자치단체 선거인 규모가 약 1000만명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대규모 온라인 투표를 수용할 수 있는 성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 같은 인프라 확충 단계를 진행하면서 선거인명부 시스템의 고도화와 보안체계 강화를 실행한다.

두 번째 공공부문 집중사업 과제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 구현' 사업은 공공·민간 SW 교육기관의 이력정보를 민간 디지털지갑에 분산신원인증(DID),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배지로 저장 및 증명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국가자격 혹은 훈련정보를 디지털 배지로 발급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검증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KISA는 해당 서비스의 실행 대상 규모를 약 180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KISA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공공부문 확산사업은 이외에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전자공증 △드론 운항정보 서비스 △공무원 연금수급 확인 등이 있다. 해당 사업들은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무연금공단이 제기한 사업들이다.

박 단장은 "KISA가 민간분야에서도 6개의 과제를 실행한다"며 "6개 중 집중사업은 1개, 확산사업은 5개"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민간분야에서 집중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서비스'다. 일명 '배대리'라고 불리는 해당 사업은 '파라메타(구 아이콘루프)'가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더불어 그는 "전기차에 OBD 장치를 부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게 하는 사업"이라며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서를 발급하고 보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전기차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량 되는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배터리 잔존 수명 이력을 투명하게 하면, 거래에 있어서도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고차 시장에 활용하기 좋다"라고 강조했다.

표준화 위한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 만든다

KISA는 이외에도 △신원확인 SBT △폐식용유 유통 △NFT 공연 티켓 △태양광발전소 소액투자 △ESG 경영평가 관리 등 5개의 확산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KISA는 이 같은 사업 진행 외에도 웹3 시대 속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을 유도하기 위해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명 'Korea - Blockchain Trust Framework(K-BTF)'로, 정부가 유럽과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각기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인 플랫폼을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문제 의식 때문에 만들어졌다.

박 단장은 K-BTF와 관련해 "그간 표준화된 인프라가 없다보니 블록체인 간의 상호 연동이 어렵고 중복 투자에 우려도 있었다"며 "공공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상호 운영까지 지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K-BTF 실행을 위해 우선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 모델부터 정립하고, 보안이나 상호 연동 등 기능적인 공통 요구사항까지 정리할 예정이다. 공통 요구사항이 마련되면 민간의 블록체인 기술과 인프라가 충족될 경우, 공공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거버넌스 연구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박 단장은 "올해에는 우선 K-BTF의 실행 모델을 만들고, 공통 요구사항을 정리할 것"이라며 "K-BTF에 대한 정책 논의는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의체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외에도 DID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해서 K-BTF를 위한 기술 정책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