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소극적 행보를 보였던 일본과 홍콩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김남국 사태'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정쟁에 휘말리면서 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블록체인 대중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P2E 게임이 '도박'이란 오명을 썼고, 거래소마저 투심이 얼어붙으며 국내 가상자산 관련 업계 전반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도 홍콩도...가상자산 빗장 연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닛케이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몇몇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22년 6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더불어 일본은 지난해 말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개정된 결제 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 ▲신탁 회사 ▲자금 이체 사업자 등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본은 법정화폐, 상품 또는 기초 자산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만 발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은 코인을 뒷받침하는 기초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보호 및 규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담고 있다.

홍콩은 최근 새로운 디지털 자산 플랫폼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달 23일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SFC)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 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라이선스는 개인투자 허용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간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해 온 홍콩이 금융 허브로 재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홍콩은 중국의 경제 개방의 관문 역할하고 있어 향후 중국이 디지털 자산 정책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남국 늪에 빠진 한국..."산업과 분리해서 봐야"

한국은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위축된 상황이다. 최근 김남국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데 이어 ▲스테이킹(예치) ▲유동성 공급(LP) ▲에어드롭 등 김 의원이 했던 모든 가상자산 관련 활동이 불법처럼 매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이 게임코인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게임을 게임이 아닌 도박, 카지노로 매도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 시장 규모는 2030년 3015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이 시장에서 앞서 나가던 국내 게임사들은 이번 사태로 기대했던 제도화는 커녕 사업 자체가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으로 산업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정치적 이슈는 정치적 이슈고, 산업은 산업"이라며 "잘못한 행동을 파악하고 규제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가상자산, 블록체인, 게임 등 산업 전체가 잘못됐다고 인식하도록 매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크립토윈터로 관련 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쟁으로 인해 더 위축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확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