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최근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7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세러 카델 CMA 청장은 "이번 원칙은 기초 모델의 개발 및 사용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MA가 제시한 원칙은 개발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빅테크가 폐쇄적인 플랫폼 안에 AI 모델 기술을 묶어두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오픈AI의 챗GPT를 포함한 기본 모델을 규제하고, '번들링(끼워팔기)'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막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CMA는 정부와 규제기관, 주요 AI 개발사에 의견을 물어볼 계획입니다.

카델 청장은 "AI 기술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늘어나고 수백만 가지의 일상 업무가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긍정적인 미래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시장 지배력을 발휘하는 몇몇 소수가 AI 사용을 장악해 경제 전반에서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AI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AI 인사이트 포럼'을 비공개로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이 자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당 포럼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의견이 갈렸지만 정부가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테크 리더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취재진의 질문에 "AI가 잘못될 경우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을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AI 담당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지난 6월 AI 규제 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 속에서 AI 기술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기대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