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망에서 중국 부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합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2026년까지 핵심 5G망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부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공영 ARD 방송 뉴스 프로그램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이번 방침은 낸시 패저 독일 내무장관이 세웠습니다.

이번 방침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독일의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의 부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미 설치된 중국산 부품도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 밖의 중요하지 않은 네트워크 접속 및 전송에 대해서는 중국 부품 사용이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독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수개월 전부터 예고됐습니다. 외신들은 지난 3월 독일이 국가 안보를 우려해 자국 통신망에 화웨이와 ZTE의 특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6월에는 독일 정부가 중국과 관련해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원한다"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독일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주재 중국대사인 우컨 주독은 지난달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안보 문제는 정치적인 조작으로, 어떠한 이익도 가지고 올 수 없다"며 "최근 몇년간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화웨이 등에 대해 흑색선전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독일의 '심각한 중국 공포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통신망 부품에 대한 우려는 다른 나라로 번질 전망입니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이 안보 위험이 우려되는 기업들의 5G 통신망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의 3분의 1만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며 "이건 너무 적은 수이며, 연합 전체의 안보를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어떤 나라가 이번 독일의 중국 부품 퇴출에 동참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