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 = 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 = 국회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질의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가상자산 관련 증인이 단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올해 가상자산 상장 브로커 사건, 가상자산 관련 살인사건, 김남국 사태, 가상자산 운용사 붕괴 사태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지만 라임·옵티머스 사태, 가계대출 폭증, 내부통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에 우선 순위가 밀린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 가상자산 관련 증인이 단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 정무위가 의결한 증인 19명, 참고인 11명에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가 없는 것. 이석우 대표와 이정훈 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만큼 사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강남 살인 사건'의 배경으로 '퓨리에버(PURE)' 코인이 지목된 바 있다. 또 같은달 검찰은 코인 상장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공받고 코인을 상장시켜 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임직원 2명을 모두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김남국 사태'가 터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이 밝혀진 것. 김남국 사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인해 위메이드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가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했고, 하루인베스트에 고객 자금을 맡긴 델리오도 출금을 정지했다. 피해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라임·옵티머스 사태, 가계대출 폭증, 내부통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이 통과된 이후 2단게 진흥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된 질문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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