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남짓 남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 이슈가 다수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업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는 2년 연속 창업주와 대표급 인물들이 출석하며 '국감 단골손님'으로 등극한 만큼, 올해도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 포털 뉴스와 알고리즘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뜨거운 감자' 포털뉴스의 공정성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네이버·카카오 실시간 검색어 부활 이슈가 뜨거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제2기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에서 포털뉴스 법제화하고 검색제휴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입점 자격은 완화하며 퇴출은 엄격하게 하는 등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취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강력한 '포털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공개 발언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7월부터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당정은 가짜 뉴스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포털에도 공동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미 네이버는 포털 뉴스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 여러 차례 소환된 바 있어 올해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는 2017년·2018년·2021년·2022년 연이어 국정감사에 출석해 포털 뉴스 관련 질의에 답했다. 당시 이 창업주는 뉴스 편집 외부 검증을 골자로 한 4가지 약속을 내걸어 주목받았다. 또 "(뉴스는) 유튜브-페이스북 등 많은 소셜미디어(SNS)도 큰 영향 미친다"는 소신도 밝혔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산적해진 현안

과방위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슈로는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통신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등이 언급됐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배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카카오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카카오는 2018년(포털 뉴스 편집 문제), 2021년(골목상권 침해 논란), 2022년(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등으로 여러 차례 국정감사장에 소환된 바 있다.

올해도 이와 관련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2021년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질타 받은 이후,  계열사 30여 개를 줄이겠다고 공표했지만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도리어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SM엔터를 인수하면서 계열사가 상반기 기준 167개까지 늘어났다.

더불어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부가통신사업자에 재난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황을 집중 검증하는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영진 스톡옵션, 계열사 구조조정 등 회사 안팎의 여러 노무 이슈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 밖에도 생성형 AI의 육성 방안과 규제 논의도 국정감사를 달굴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또한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