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올해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걸려있는 각종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통신3사와 제4이통사 등이 통신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가속화하고, 그 편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CT분야 주요정책과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비롯해 AI, 사이버정보보호, 단통법 폐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는 강도현 2차관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도현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후 1달이 지났는데 기존 실장 업무가 아닌, 책임지는 자리에 오게 되니 많이 무거워진 느낌"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AI, 디지털 분야 등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을 준비해야하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이날 강도현 2차관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제조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에 있어서는 걸려있는 문제를 실타래처럼 풀어나가려고 방통위와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며 "요금과 관련해서는 알뜰폰 등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업자들과는 기본적으로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통신사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조율해 이미 결과물로 나와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8월과 지난해 5월 총 두차례에 걸쳐 5G 요금제를 개편한 바 있다. 올해 1분기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총 세차례에 걸쳐 요금제 개편이 이뤄졌다. 

강도현 2차관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관된 원칙 하에 경쟁활성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며 "시장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되면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이통사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해야하는 역할이 있고, 신규 사업자로서 현재 여러가지 역할이 있다"며 "법이 정하고 절차를 통해 정한 분야에서 지켜야되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채워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주주명부 납입 등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제4이통사가 새롭게 서비스돼 과기정통부가 원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경쟁을 유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기본법이 부처간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부처간 경쟁으로 비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습용 데이터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 문제는 방통위 소관일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