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IT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IT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단통법 폐지, AI 기본법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22대 국회에서의 과방위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간 상임위원회를 맡기 위한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대립하며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의원 중 과방위에 배정된 인원은 총 11명으로 알려졌다. 간사를 맡은 김현 의원을 중심으로 5선의 정동영 의원, 그리고 이학영, 고민정, 최민희 의원이 포진됐다. 초선중에는 김유영, 노종면, 이정헌, 이훈기, 조인철, 황정아 의원이 배정됐다. 

간사를 맡은 김현 의원과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다. 김현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을 맡아오다. 지난해 임기 만료로 인해 퇴임 후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안산을 지역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최민희 의원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해 1년 가량 내정자 신분을 이어오다 경기 남양주갑에 출마에 당선됐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과방위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2대에도 과방위에 지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고민정 의원은 22대 과방위의 가장 큰 과제에 대해 "방송법을 다시 통과시키는 게 가장 큰 숙제"라며 "방심위와 선방심위를 통해 말도 안되는 법정 제재들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배정 의원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4선의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 박충권, 김장겸, 신동욱, 최형두, 김화정 의원 등이 과방위에 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박대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과방위를 맡았던 인물이다. 오랜기간 ICT 분야에 몸담아 온 만큼 경험도 풍부하다. 삼성전자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갤럭시 시리즈의 성공을 이끌어낸 핵심 역략을 바탕으로 ICT 분야에 능통하다는 장점이 있다. 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 역시 미디어 관련 전문가로 과방위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를 이끌 과방위원장으로는 3선에 성공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 역시 국회 개원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방위원장에 대한 의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과방위는 과학 기술·ICT·방송 등 크게 세가지 분야로, 우리 당에는 방송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몇 명 있다"면서 "(하지만) 세 분야 모두 현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이 위원장을 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2대 과방위에서는 최근 한일 양국의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를 비롯해 AI 기본법, 단통법, 망 공정기여법, 디지털 포용법 등이 주요 현안으로 손꼽힌다. 다만 여야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 논의가 쉽지많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