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업체들이 전기차 수출과 관련해 유럽연합(EU)에 판매 가격 하한선 등을 정해달라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올로프 질 대변인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올로프 질 대변인은 몇몇 중국 수출업체가 세계무역기구(WTO) 및 EU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판매가 확약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안서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유럽 내 전기차 판매 가격 하한선 또는 판매 수량 상한선을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로프 질 대변인은 "우리는 해당 제안이 보조금의 해로운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 검토를 했다"며 "그러나 제안 중 어느 것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행위는 타협이 이뤄진 해결책에 열려 있다"며 "중국의 모든 제안은 WTO 규정에 부합하고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시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폴리티코는 "중국은 EU와 협상을 통해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피하려 노력했으나, EU는 이 같은 중국의 필사적인 노력에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EU 회원국들은 투표를 통해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17.0~36.3%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이달 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중국의 제안대로 해당 관세 확정이 무산되려면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15개국 이상 회원국이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과 기업들은 관세를 줄이거나 철회해달라고 EU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 노력이 EU 회원국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