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위해 전파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또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을 통해 전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이다.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 해 디지털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전파정책자문회의와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전파진흥기본계획에는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파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공익적, 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등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전파가 가진 공간적, 물리적,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0대 중점기술을 선정해 육성한다. 여기에는 우주나 지하 등 통신범위에 제한이 있거나 금속 등으로 인해 통신이 어려운 경우 등을 포함한다. 해당 중점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전파기반 강화기술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K-스펙트럼펀드(가칭) 신설을 통해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시험‧인증 상호인정협정(MRA)도 확대한다.

전파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신설도 추진한다. 전파산업 분류,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및 무선국 사전규제 완화가 골자다. 

6G 주파수를 발굴·확보하고 3G·LTE·5G 주파수 재할당, 광대역 주파수 확보에도 나선다. 다가올 미래 위성 전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위성 주파수를 확보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를 분배해 효율적인 위성망 확보체계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주파수 수요증가 및 유형 다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산업·공공분야에 대한 이동통신주파수 공급 확대체계 및 최적 주파수 분배절차 및 체계도 마련한다. 또 이용환경에 따른 실측데이터 및 통신방식별 망 기준 트래픽 기반의 수요전망체계를 도입해 주파수 수요전망 정확도를 제고한다.

전파를 활용한 국민공감 디지털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이 포함된다. 전파의 공익적 활용확산을 위해 제품화를 지원하고 실증·시범사업 등 지원체제도 구축한다. 

효율적인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파수 수요, 대역정비 가능성을 고려한 이용효율 평가체계를 정립한다.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대역별 맞춤형 효율화를 추진하고, 다수요 대역은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등 대역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음5G 사업자 대상 주파수 양도·임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단기임대 시 간이절차 도입, 거래가능 주파수 이용권 정보공개 등 양도‧임대 절차를 개선하여 주파수 양도‧임대 제도를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주파 대역 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지국 등 무선설비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친환경 정비도 확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