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전파기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펀드를 통해 유망분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전파법을 기본법과 진흥법으로 나눠 전파 산업 진흥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펀드 조성해 글로벌 전파기업 키운다

25일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번영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이번 초안은 4가지 전략, 8가지 목표, 13가지 세부전략, 162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K스펙트럼 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국내 전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위성통신, 모빌리티, 무선충전 등 유망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K스펙트럼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 지원도 하고, 창업 지원도 하고, 펀딩도 하려고 한다"며 "전파 사용료를 2500억원 정도 갖고 있는데, 이걸 활용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전파관리, 연구개발 등 전파이용 공익사무의 비용을 수익자인 무선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전파이용로 수입액은 매년 결정되는 공익사무의 예산 충당에 사용된다.

규제 진흥 혼재된 전파법, 기본법과 진흥법으로 나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전파법을 전파이용기본법(가칭)과 전파산업진흥법으로 나누겠다는 것. 김경우 과장은 "현재 전파법은 규제와 진흥의 내용이 혼재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며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전파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진흥기본계획(제8조), 전파연구(제61조), 기술개발의 촉진(제62조), 인력의 양성(제64조) 등 전파산업진흥을 위한 일부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지원, 기반조성, 기업지원, 실태조사 등의 구체적⸱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파산업의 정의조차 규정돼 있지 않다.

전파를 통한 디지털번영사회 조기실현과 전파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체계적인 전파산업 진흥을 위해선 전파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산업진흥법제의 법체계를 고려해 총칙, 기본계획 수입, 산업 지원 및 육성, 산업지원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파산업진흥법을 통해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인력양성 및 기압지원 등을 위한 재원조성 및 지원근거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기지국 탄소저감 촉진...AI 반도체로 전기 사용 줄인다

더불어 탄소저감을 위한 이동통신 기지국 친환경 정책도 추진한다. 이동통신 기지국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를 도입해 전파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

또 AI 반도체 활용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도 추진한다. 이동통신사, 국산 AI 반도체 기업, 기지국 제조사와 협력해 AI 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폐기지국 내 금속 자원의 회수 및 재활용도 진행한다. 

김경우 과장은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한 의지로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최종안은 내달 10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