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정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ICT 업계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갖추느라 분주하다.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AI기본법 제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ICT업계는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국회 의결로 계엄은 해제 됐지만,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국회는 지난 7일 표결을 예고했고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부 접속 장애를 겪었던 포털 사이트 사업자들은 이후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썼다. 통신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던 통신3사도 역부족이었다. 지난 7일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몰려든 탄핵 집회에 결국 20여분간 통신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야당은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고 주말마다 거리로 몰려나오는 시민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사들의 안정적인 트래픽 관리가 여느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별개로 ICT업계 시급한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였던 AI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 발목을 잡혔다.

특히 AI기본법은 전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AI산업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AI 기본법은 AI 기술 및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AI정책센터와 AI안전연구소 설립 근거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유럽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제정되는 AI 관련 법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계적인 AI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AI패권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AI G3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AI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 모두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됐지만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법사위와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