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관련 법 체계가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목적에 부합하는 법제화 고민과 실거래 기반 마련을 위한 테스트베드 투자 필요성도 제기됐다.

日, 정책 의지로 투자 촉진...한국도 유연한 웹3 금융 인프라 필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블록체인 강국 코리아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토큰증권(STO)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STO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자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실이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주관했다.

발제는 양소희 아이티센 크레더 팀장과 김계정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가 맡아 ▲일본 STO 시장 및 규제 현황 ▲STO 입법안 분석 ▲혁신금융서비스와의 차이 및 STO 법제화 고려 사항을 각각 다뤘다. 

특히 한국보다 앞선 STO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소희 팀장은 "일본은 명확한 규제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웹3 인프라를 자국 브랜딩 수단으로 활용하며 해외 자본 유치와 수출 전략의 축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은 일본이 디지털화에 뒤처졌던 지난 30년을 만회하려는 정책적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며 "이는 국민 투자 촉진과 중산층 자산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정책도 소개했다. 양 팀장은 "도심 레지던스 상품이나 지역 온천 투자상품 등 STO를 활용한 지역 연계 프로젝트가 활발하며 디지털 신분증·대체불가토큰(NFT)·메타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고령화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적 실험도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규제 친화적 금융 혁신이 역으로 신생기업 진입 어려운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고 짚었다. 또 디지털 자산이나 상품에 대한 특성과 거리가 있는 투자자 보호 정책이나 시장 내 상호운용성 확대에 대한 고민도 일본 사회에 남아있다. 

양 팀장은 "한국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 보다 유연한 웹3 금융 인프라와 스타트업 친화적 구조를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입법 목적 고민해야...'先 환경, 後 제도' 제언도

종합 토론에서는 북미나 유럽 사례를 조명했다. 

박효진 세종디엑스 대표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성문법 위주인 곳에서 기존 법을 일부 개정해 STO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기에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새 법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기술 혁신성을 들일 수 있게 하거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우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제도가 뒤따라가는 형태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실거래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적 테스트베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기수 씨씨미디어서비스 대표는 "STO는 2020년 전후로 산업계에서 먼저 조각투자란 이름으로 서비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2024년이 돼서야 예탁결제원에서 STO 테스트베드 사업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정부에서 연구개발 자금을 확충해 기술은 기술대로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동시에 시드가 될 만한 법률을 신속히 통과해주면 시장 자체가 검증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에 맞는 입법 고민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새로운 투자 경험을 생성해서 이를 기반으로 스몰 레코드를 쌓아 퍼블릭이나 큰 자금 조달로 나아갈지, 아니면 제1금융권 사업 모델을 밑단으로 내려 허용하게 해줄지 그 목적에 따라 입법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새롭게 성장 중인 STO 분야를 우리나라가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사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신속히 정무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선거 직후에는 더이상의 연기 없이, 설사 난상토론 방식을 취하더라도 방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