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한국을 인공지능(AI)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혀왔다. 이 당선인은 AI 기술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이자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을 약속했다.

경제 살릴 비결 'AI 3대 강국'

이재명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세우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AI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전'을 제시했다.

AI 신사업 육성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는 AI 예산 비중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 인프라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AI 육성을 위한 100조원 중 일부는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 5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30% 지분을 갖는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민 누구나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주목을 받았다. 이미 AI가 선택이 아닌 필수재가 된 만큼, 국가가 민간과 협력해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며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생산성 혁신으로, 때로는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당선인은 한국형 STEM 프로그램 도입과 AI 단과대학 설립, AI 병역특례 추진, 해외 인재 유치 등의 인재 양성 및 확보 계획도 밝혔다. 또 AI 산업 생태계를 위한 법률 정비와 AI 융합 기반 '제로리스크' 안전사회 구축 등의 혁신 방안도 제시해왔다.

문제는 '구체성'과 '실행력'

대선 기간 AI 산업을 통한 경제 발전은 뜨거운 화두 중 하나였다. 이 당선인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AI 분야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제는 '구체성'과 '실행력'이라는 분석이 잇따랐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선거 전 '과학기술 및 AI·디지털 분야 정책공약'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부문에서 AI, 반도체, 우주 분야의 전략적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후보가 제안한 AI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세부 실행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특히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실행 계획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실연은 "이재명 후보는 공공성 중심의 AI 확산 전략을 통해 생태계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실증·사업화 간의 유기적 연계 측면에서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이를 보완할 정책적 설계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