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토큰증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가치안정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디지털 자산 상품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정치권과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법제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ETF 등이 제도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라는 슬로건 아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집권 후에는 제도 기반 정비와 함께 민간 주도의 실증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실물자산을 디지털화 해 조각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토큰증권 관련 법제화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약속했다.

'디지털자산산업기본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은 물론, 회계처리 방식과 사용자 보호 장치까지 포함해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는 행정기구인 '디지털자산청'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이번 대선 최대 정책 수혜 분야로 꼽힌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쪼개 유통하는 구조로, 최근 떠오른 ‘조각투자’의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예술품, 선박,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해 소액으로 분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한다.

토큰증권은 법적으로 '비정형 증권'으로 분류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제도권 내에서의 대규모 발행과 유통이 어려웠다.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일부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여야가 관련 법안 개정에 합의한 상태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공약한 만큼 국회 처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현물 ETF 역시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다. 미국과 홍콩에서는 이미 정식 금융상품으로 승인돼 거래되고 있다. 일본 역시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과세 체계 정비가 선결 과제로 지목된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조성해야 해외로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화폐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불확실했던 규제 환경에 변화가 생기길 바라며, 명확한 정책과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