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스테이블코인'이라 불리는 가치안정가상자산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아니,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없더라도 뉴스를 통해 자주 거론되고 있는 만큼 쉽게 접할수 있는 단어가 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인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을 잇는 새로운 기술로 최근 들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엔화 등 기존 법정화폐나 금 등 실물자산에 가격이 고정돼 있어 변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 또는 1000원 등 특정 자산의 가치에 1대1로 연동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쉴새 없이 변화하는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자산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오히려 실물 거래나 결제, 송금 등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죠. 현재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연동돼있는 테더(USDT)와 USDC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가 막혀있는데다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이 달러를 기반으로 발행돼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초기부터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겠단 의지를 보이면서 시장에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소한 개념 탓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근거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테크M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궁금증을 알아보고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에 대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Q. 스테이블코인은 위험성이 전혀 없는 자산인가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비트코인 등 타 가상자산보다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을 뿐, 발생사의 신뢰성과 담보 자산 관리 등에 따라 일부 위험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특히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없이 공급량 조절 매커니즘에 의존하면서 실폐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97%의 폭락을 기록한 '테라(UST)'가 있죠. 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Q. 스테이블코인은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효력을 갖나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입니다. 때문에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력범위 밖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인 '원'과는 다른 개념을 갖습니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의 통화량이 급증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한계와 부작용 등을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Q.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량에 변화가 없나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현금 통화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전체 통화량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이 현금을 받고 안전자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금은 국채 매도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시중의 현금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이 새롭게 발행돼 통화량에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 통화량은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Q.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1달러에 고정된 코인인가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법정화폐의 가치에 고정시키는 것을 뜻하는 '페깅'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와 방식은 다양합니다. 법정화폐 담보, 암호화폐 담보, 알고리즘 조절형 등 여러 유형이 있죠. 

각각의 장단점과 위험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담보 기반 코인은 발행액과 동일한 담보를 확보해야 하며, 알고리즘 기반은 시장 참여자의 차익거래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도입을 검토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는 방식입니다. 원화와 스테이블코인이 1대1로 매칭됩니다. 

Q.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기존 화폐가 사라지나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고 해서 기존 화폐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테이블코인과 기존 화폐는 서로 보완하며 공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일종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카카오페이에 충전을 해두면 다양한 곳에서 결제가 가능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쓴다고 해서 기존 화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스테이블코인도 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 등 기존 결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혁신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지금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사와 PG사에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이같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기존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능과 영역에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Q. 스테이블코인으로 실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는 실제로 물건 구매가 가능합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 주요 결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 돼야 국내 결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기존 법정화폐의 기능을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기존 화폐가 갖는 법적 지위와 국가의 통제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법정화폐는 국가의 통화정책 집행, 금융 안정성 확보, 공공성 부문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될 경우 기존 화폐의 기능을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접근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약화와 금융 안정성 위협을 근거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핵심은 투명한 준비와 규제 관리, 신뢰도의 상호 보완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