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0원 시대? 5G는 누가 키우나

#또 등장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번에는 표퓰리즘 아니겠죠?

4.15 총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무르익지 않았지만, 각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꼼꼼하게 따져볼 시기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야 정당은 서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통신 공약'을 쏟아내고는 한다. 이번 선거 역시 주요 정당에서 굵직한 공약을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데이터 빵(0)원 시대 열겠습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선정한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해 '데이터 0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내버스와 학교, 터미널과 문화 체육 관광시설, 보건 복지시설등 1만7000여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만6000여곳에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실천을 위해 올해 예산안에 480여억원이 이미 반영됐다. 2021년에 2600여억원, 2022년에 2700여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다소 의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통신비에 민감한 1020세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와 함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영화 '기생충'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결과물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이네 남매가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나"며 "공공 와이파이는 누군가에게 생계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2호 공약 역시 IT 관련 공약이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늘리고, 연간 벤처투자액  5조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 "호갱없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통신 관련 총선 공약으로 '국민호갱방지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요금 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불법지원금 적발을 위한 단말기 유통조사단 상설화 등을 통해 통신 시장의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호갱'이란 '호구'와 '고객'의 합성어로, 판매자에게 이용당하는 손님을 일컫는 말이다.

요금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새로 출시할때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는 제도다. 정부가 1위 사업자의 통신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의 제도지만,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참고해 요금제를 신고하고 있어 사실상 요금 담합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에 반하고 이용자들의 요금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분리해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미래통합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 제정,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 신설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통신업계 "여야 통신 공약 표퓰리즘 성격 강해" 비판도

여야 통신 공약을 지켜보는 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막대한 예산과 시장 혼란이 예상되는 일임에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여당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5G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하는 통신 사업자의 의지를 꺾는 일"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매번 국회때마다 거론되지만 한번도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소득공제 역시 실제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경우, 통신 관련 구체적인 총선 공약을 아직 발견할 수 없었다. 국민의당은 '총선 7호 공약'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고 혁신주도성장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슬로건 아래 ▲문재인정부 끝날 때까지 최저임금 동결 ▲주52시간 획일적 적용 재조정 ▲타다금지법 폐기 ▲블록체인 산업 육성 같은 안을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과학기술 공약으로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민간 R&D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조사 정기화 ▲여성과학기술인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전국 시군구 문화복지센터에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김임수 기자 imsu@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