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대비 이제 시작되나

#금융당국 업계 얘기 듣는다

#협회 최대한 소통에 노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시행령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와 논의하는 자리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당국과 신뢰 기반의 소통 채널을 구축해 협회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대비 TF팀 구성...업계 간담회도 곧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됐다. FIU 기획행정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내부적인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3월 말~4월 초에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거나 은행, 업계 관계자 대상으로도 계속 사안을 확인하며 시행령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이 적용될 가상자산 범위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이 될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등이 시행령에서 구체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절차도 이 시행령에서 마련돼야 한다.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 중이다.  

FIU 주최로 업계 간담회도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업계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간담회는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간담회에는 TF에 속한 금융 당국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특정 사안을 정해놓은 바가 없지만 시행령 관련 내용일 것이며 아직 참석할 업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또한 "최근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대비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업계 논의의 장이 어떤 방식의 자리로 마련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협회 "금융 당국과 최대한 소통할 것" 

관련 협회 차원에서도 금융당국과 업계, 양측 사이에서 최대한 소통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은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행령의 중요 사안이 많아 무엇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등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은 내년 제도권 진입을 위해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특히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사업자의 경우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지의 여부는 업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협회 또한 거래소 포함 가상자산을 둘러싼 여러 사업자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비회원사들의 입회 문의를 지속 받고 있다. 

협회는 금융 당국과의 소통도 지속 유지하고 있다. 김재진 국장은 "현재는 금융당국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한 채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뢰가 구축돼야 시행령 과정에서도 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또한 "지금은 시행령 대비를 위한 초기 단계여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협회와 협력해 계속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