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리프트 제소 

우버와 리프트는 가장 유명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입니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운전자는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돼 일하고 있습니다. 우버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닌, 일정한 소속 없이 비정규 프리랜서로 근로하는 형태입니다. 이른바 '긱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근무 형태죠.

이런 긱 이코노미 근로 형태에 대한 논쟁은 2013년부터 불거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버 서비스를 위해 근무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법에 명시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근로소득세도 따로 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5일(현지시간) 우버와 리프트를 제소했습니다.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며 캘리포니아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월부터 AB5법을 시행했습니다.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만 독립 계약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첫째, 직원들이 회사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둘째, 회사 비즈니스의 핵심이 아닌 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 같은 업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AB5법은 공유차량 운전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AB5법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우버와 리프트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지난해 6월 바클레이스 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버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매년 5억달러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AB5법 시행과 캘리포니아 주의 제소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에게 큰 걸림돌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률은 지난해 4월에 비해 83% 가량 급감했다고 합니다.

6일 우버는 전세계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3700명의 직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 덮친 악재입니다. 우버 측은 AB5법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만 4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사람들이 더 수월하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국,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로 패권에 도전한다

중국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를 통한 인프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계획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블록체인을 미래 인프라 투자의 핵심 기술로 꼽으며 1조 위안(약 173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일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정부 주도 블록체인 플랫폼인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공개했습니다. BSN 개발에는 국가정보센터를 비롯해 차이나모바일, 유니온페이 등 통신사와 은행이 참여합니다. BSN의 거점은 중국 지역 내 121개와 파리, 시드니, 상파울루, 싱가포르, 도쿄, 요하네스버그, 캘리포니아 등 7개 해외 지역에 위치할 계획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이더리움, 이오스, 하이퍼레져패브릭 등 기존의 블록체인 플랫폼과 호환되는 블록체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중국은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입니다. CBDC는 실물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같은 디지털 화폐지만, 정부와 중앙 은행이 직접 보증한다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CBDC를 준비해 오고 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달 15일 중국의 CBDC인 '디지털 위완화' 출시를 앞두고 중국의 심천, 청두, 쑤저우, 슝안 등 4곳에서 디지털 위안을 시범 사용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2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의 이런 시도는 디지털 통화의 패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경제성장에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상대국인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인 점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미중 무역분쟁 국면에서도 자본 유출이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되었습니다.

달러의 입지를 흔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니, 디지털 화폐의 패권을 중국이 잡겠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디지털 통화가 활성화되면 중앙 정부가 자본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기에, 금융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2022년을 목표로 실행되는 중국 정부의 도전이 전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롤'의 라이엇, 슈팅게임 '발로란트' 테스트 개시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롤)는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롤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냈습니다. 롤의 인기에 힘입어 2018년 전세계 e스포츠 시장 매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38.3% 성장하며 1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롤 출시 10주년이었던 2019년, '롤 10주년 이벤트'에서 라이엇은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라이엇은 당시 PC슈팅 게임인 '발로란트'를 출시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계획을 발표한 이후 6개월이 지난 5월5일, 라이엇은 발로란트의 국내 비공개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롤은 캐릭터를 성장시키며 5대5로 실시간 전략 공성전을 진행하는 장르의 게임입니다. 발로란트는 5대5라는 점은 똑같지만, 롤과는 전혀 다른 슈팅게임 장르입니다. 롤의 세계관과는 다른 독자적인 미래 지구 배경을 세계관으로 가질 것이라고 예정됐기에 게이머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기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와 펍지의 '배틀그라운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와 리스폰 엔터테인먼트의 '에이펙스 레전드'는 롤 인기에 도전하는 강력한 경쟁 게임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게임들은 모두 슈팅게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로란트는 비공개 테스트를 거친 후 올 여름에 공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라이엇이 야심차게 내놓는 발로란트를 앞세워 기존 슈팅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까지 라이엇의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