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5G 상용화가 이뤄진 직후인 지난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이통3사의 유통점을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사실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됐다.

불법 지원금 지급하고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차별도...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한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방통위는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사실조사 협조-유통점 재정지원 약속으로 과징금은 감경

다만 방통위는 이통3사가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5G 투자 등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 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 제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