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구조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을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으로 2025년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목표다.

14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는 '디지털 뉴딜'과 저탄소·친환경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그린 뉴딜' 두 축으로 이뤄진다. 정부에 여기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2+1'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12개, 그린 뉴딜 8개, 안전망 강화 8개 등 총 28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 중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10대 대표과제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후버댐으로 상징되는 미국판 뉴딜과 차이가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토목사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작업이자, 데이터 댐 구축과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댐' 세우고 전 학교 디지털화

디지털 뉴딜은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DNA 생태계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 수자원, 도시, 물류 등 SOC 디지털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콘트롤타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데이터 14.2만개 전면 개방과 제조, 의료, 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추진하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0개 구축, 8400개사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 1300종 AI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중기 6700개사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바우처 제공 등을 추진한다. 또 1·2·3차 전 산업의 5세대(5G) 이동통신 및 인공지능(AI) 융합을 확산하고, 5G·AI 기반의 '지능형 정부'와 사이버 보안을 위한 'K-사이버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든 초·중·고 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100% 구축하고, 노후 PC와 노트북 20만대 교체와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은 스마트 의료와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8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구축하고,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한다. 또 16만개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등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쇼핑몰·라이브커머스 입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를 위해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스마트산단, 스마트물류 등의 구축을 추진한다.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를 추구해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한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25개 지역을 '스마트 그린도시'로 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과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등 물 관리 체계 구축도 나선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에도 나선다. 아파트 500만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AMI)를 보급하고,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과 타당성 조사 지원, 실증단지 구축 등을 추진하고, 20만 가구의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승용·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누적 113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수소차 20만대와 보급·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녹색산업 성장을 위해서 정부는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 지원을 펼치고,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 등 5대 선도 분야의 지원 기능을 융합한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에너지 발전과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10개소를 조성한다.

코로나19 고용 충격 흡수하고 고용시장 변화 대응

한국판 뉴딜의 마지막 조각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을 흡수하고,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 분야다.

정부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도 확대한다. 또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내년에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인재 양성과 취업지원 등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을 확대하고, SW 중심대학 40개를 운영한다. 또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양성을 목표로 기후변화·그린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하고,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초중급 디지털 융합훈련 지원, 대학생 신기술 분야 융합전공 운영 등을 추진한다.

2025년 데이터 시장 43조원 규모 성장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2025년 데이터 시장이 43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재택근무 도입율이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공서비스의 80%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행정·공공 인프라를 100%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22.5만호, 스마트 그린 도시 25개, 미세먼지 차단숲 723ha를 구축하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발전 규모를 42.7GW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750개 클린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 안전망 강화 분야에선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21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초생보수급자수도 113만 가구로 늘린다. 또 농어촌마을의 인터넷망을 모두 구축하고, 70세 이상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등 '디지털 포용'에도 힘을 준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범정부, 민주당 K-뉴딜위원회, 민간기업, 광역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중요사안을 결정하고, 경제부총리와 민주당 K-뉴딜위 총괄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를 구축한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은 기재부에 설치된다.

한국판 뉴딜에는 현 정부가 집권하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67.7조원을 투입하고, 최종적으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1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자가 중심이지만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며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는 단순히 마중물이며 이를 토대로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 산업을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함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