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KT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수조사 대상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실태조사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확대할 계획이 있냐"고 묻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KT에 대한 조사를 먼저 선착수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소비자가 평상시에 수시로 인터넷 속도 확인, 보상 어려운 것 현실"이라며 "하루에 여러번에 걸쳐 속도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일일 요금을 감면할 것이 아니라 요금감면 대책이 있어야 한다. 강력한 제재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는게 순서인 것 같다"며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에 맞춰서 제대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