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유료방송 현안 비공개 간담회 열려
"규제 개선 방안 등 논의, 7월 공청회 열 것"
"유료방송 업계는 단기적 이해관계 관철을 위한 갈등의 재생산 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인터넷TV(IPTV) 3사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27일 오후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을 모아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 업계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를 서비스하는 IPTV3사와 콘텐츠 강자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료방송 관계자들을 모아 입장을 듣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CJ ENM은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받겠다며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IPTV 사업자들은 이같은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은 이미 지상파 방송을 넘어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 시청권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중소 방송사와의 상생을 통한 건강한 방송생태계 유지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 정체,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OTT)와의 경쟁 심화로 업계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이해관계의 자율적 조정을 어렵게하고, 갈등 관계가 표출되게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문제되고 있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방송콘텐츠 사용료, 서비스 성격 규정 등의 문제는 어느 한 당사자가 결정하거나 일방적 주도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아가 조경식 제2차관은 "유료방송 산업 존속, 발전과 미디어 산업 성장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업계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조 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하지 않았고, 협의체를 가동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서 오는 7월 정도에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과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장,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 김철수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서장원 CJ ENM 부사장,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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