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재닛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금융실장실무그룹(PWG)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통화관리감독청(OCC) 등 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성장세와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PWG는 "몇개월 안에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입니다.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등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내놓고 있어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각국에서 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8일 'EU의 암호자산 규제 법안 주요 내용' 보고서를 발표하며 유럽연합(EU)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엄격한 인정 요건 및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U의 디지털 금융 전략 법에 기재된 내용을 고려하면 규제의 적용 시기는 2024년으로 가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U는 지난해 9월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법안의 대상은 가상자산 발행 주체와 관련 사업자이며, 가상자산 종류에 따라 관련 규제를 달리했습니다. 가상자산 종류는 스테이블코인 A와 B,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외 가상자산 등 3가지입니다. 

EU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 개수를 기준으로 A와 B로 구분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A는 여러 개의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등을 혼합해 기준으로 삼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발행 전 당국의 승인이 요구되며, EU 내 설립 법인만으로 한정됩니다. 발행 후에도 정기적 외부감사, 자기자본 등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B는 단일 법정화폐에 대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은행 또는 전자화폐 사업자로 승인을 승인을 받을 경우 발행이 가능합니다. 발행 후에는 상환청구권 부여권 부여가 요구되며, 등가의 법정화폐 환금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EU는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외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인정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규제와 그 영향력이 어떠할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