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가 '오징어게임 국감'이 됐다. 여야 의원할 것없이 오징어게임 지식재산권(IP)이 넷플릭스에 종속된 점을 지적한 데 이어 다른 이슈들까지 오징어게임에 빗대 설명하며 끊임 없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징어게임 체육복을 입은 채 국감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IP 독점하는 넷플릭스..."수익배분구조도 이해 안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콘텐츠 IP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종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다. 이대로는 국내 콘텐츠 업계가 해외 OTT 플랫폼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재기는 국내 제작사가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이게임이 전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게임 IP가 그대로 넷플릭스에 넘어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제작사와 넷플릭스 간의 수익배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제작과정에서 제작비를 지급해주는 대신 독점적 저작권을 100% 가져간다"며 "오징어게임 상영 이후에 넷플리스 시총이 3주간에 28조가 증가했는데 제작사가 받은 투자금은 24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넷플릭스가 투자금 대비 거의 1166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제작사는 수입이 없고, 넷플릭스가 수익을 가져가는게 정당한 수익배분인지 의문이란 것. 그는 "이렇게 될 경우에 당장 제작에서 제작사 리스크는 해소될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이런 경향이 계속되면 결국엔 국내 유수한 제작사들이 회외 OTT업체들의 하청업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오경 의원은 오징어게임 체육복을 입고 나와 IP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독점 구조 탓에 현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운동복 달고나 세트 같은 수익도 다 넷플릭스에게 돌아간다"며 "투자대비 어마어마한 금액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콘텐츠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 필요성을 어필했다"며 "현재 정책은 직접 지원이라 제작비도 일부지원일 뿐만 아니라 규제와 진입장벽도 너무 높아 영세 제작사들이 지원도 못하고 대형 제작사가 독식한다"고 꼬집었다.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심각..."콘텐츠 대국 위해 적극 보호해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징어게임의 예를 들며 IP를 지키지 못하는 관계 부처를 비판했다. 그는 "중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구제조치 현황보니 건수만 9만1000건"이라며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것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 중국이 츄리닝도 중국의 것, 오징어게임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체부에서 콘텐츠 강국 되기 위해 콘진원에 씽크탱크도 다 몰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창작물을 도둑맞고, 외국 시장에서 강탈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넘기지말고 우리가 콘텐츠 대국이 되려면 창작자들이 만든 것들을 정부가 보호하고 노력하고 구제조치 취하고 어기는 국가에 조치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지적에 정부 당국자들은 속시원한 답을 내진 못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만 반복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