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5세대(5G) 기지국을 70개 기초 단체보다 강남구에 더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편향적으로 5G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70개 기초단체에 설치된 3.5㎓ 대역 5G 기지국은 278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강남구에 설치된 2821개 5G 기지국보다 적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70개 기초단체의 인구는 약 303만1104명으로 강남구(53만2818명)보다 5.6배 많았다. 면적은 4만5263㎢로 강남구 39.5㎢보다 1146배 넓으며, 도심 면적을 비교했을 때 기초단체는 강남구보다 127배 이상 차이 났다. 특히 철원군과 양구군은 5G 기지국 망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의령·봉화·영양·신안군 등 4개 지역은 1개의 기지국만 설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농어촌 지역의 5G 기지국 설치를 통신3사가 함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강남구 1곳에 설치된 기지국 수가 70개의 기초단체보다 더 많은 것은 부의 원리에 따라 망을 설치하는 데에만 노력을 한다는 방증"이라며 "28㎓ 대역의 전국망 구축이 어렵다면, 3.5㎓ 대역 5G 기지국이라도 전국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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