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통신3사 자회사를 제외한 비(非)통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 경쟁 체제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해 알뜰폰을 만들었는데 국내 통신 시장은 현재 5:3:2의 비율로 과점체제가 고착화되어 있고, 알뜰폰 회사의 상당수도 통신3사 자회사가 점유하고 있다"며 "통신3사의 알뜰폰 사업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원은 일몰제를 폐지해서 알뜰폰 회사가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제공과 관련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SK텔레콤 뿐이다. 이마저도 일몰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3년마다 법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 의무기한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 일몰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 장관은 "알뜰폰 자회사 관련해서 알뜰폰 회사 중에서 통신사의 자회사가 아닌 비(非)자회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 전용카드 출시 및 유통망 확대, 전파사용료 차등 감면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 중“이라며 "관련 법안 발의도 돼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