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최근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으며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등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자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고 규제할 지에 대한 정부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은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메타버스를 플랫폼으로 생각하는지, 게임으로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메타버스를 게임이 아니라고 보고있다"며 "제페토는 구글에서 엔터테인먼트로 구분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게임의 요소는 다양한데,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메타버스는 진흥해야할 부분도 있고 규제해야할 부분도 있다"며 "다만 규제가 메타버스 사업의 발목 잡아서도 안 되고, 동시에 메타버스를 방임해서 청소년들이 유해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애매한 상태로 가만 둘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메타버스 관련 정부기관이 공동작업을 해서 정책방향을 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 것인지,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메타버스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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