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드업계가 지속적으로 간편결제사와의 수수료 형평성을 이슈화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핀테크 업계에서는 시장 독점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추정한다. 카드업계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외치며 핀테크 주도의 간편결제사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이지만, 수수료 구조의 차이가 분명하고 역할이 다른만큼 사실상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말 그대로 카드사 '카르텔'이 뭉친 것이다. 

"리볼빙은 카드사의 몫" 돈 되는 사업, 핀테크는 건들지 마세요

카드업계가 주장하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핵심은 간편결제와 카드사가 동일한 역할을 하고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실상 카드결제와 간편결제는 수수료 구조의 차이가 크다. 무엇보다 카드 결제는 할부, 리볼빙, 카드론까지 여신 사업으로 확장 가능해 부가적으로 얻는 수익 규모가 상당하다. 실제 카드사들은 역대 최고의 실적 잔치를 벌이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결제와 국민지원금 지급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지만 가장 큰 수익은 여신 사업에서 발생한다.

대표적인 수익 사업은 바로 리볼빙이다. 특히, 극심한 취업난과 '빚투'에 노출된 청년층의 리볼빙 이용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리볼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상품에 가입되는 등의 불완전 판매 사례 또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5월 윤두현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 이월 잔액에서 20대의 리볼빙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무엇보다 20대의 이월 잔액은 ▲2018년말 3480억원 ▲2019년말 4290억원 ▲2020년말 458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리볼빙 이자는 최대 연 20%대 중반에 달한다. 간편결제 수수료율의 무려 10배 이상이다. 리볼빙 이월잔액이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이 벌어가는 수익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카드사의 또다른 황금알인 카드론 이용률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올해 3월 장혜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2조64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덕분에 8개 전업카드사의 2021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6.4%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하나카드는 118.9%, 롯데카드는 59.8% 성장세를 보였다. 신한과 KB국민,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보다 62.1%나 증가한 8629억원을 기록했다.

전세계 유일 의무수납제..."그래도 수수료 재산정은 싫어요"

이같은 상황에서 카드업계가 '동일 기능'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핀테크 업계에선 '수수료 재산정' 이슈를 꼽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논의에서 인하를 피하기 위해 간편결제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와중에, IMF 이후로 독점시장을 형성한 카드업계가 카르텔을 형성, 여론전으로 핀테크의 시장진출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가 우리나라 대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기까지 엄청난 정책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다. IMF 다음해인 지난 1998년 시행된 의무수납제는 1999년 당시 민간소비 지출액의 7.9%가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었으나, 2017년에는 70% 이상이 신용카드로 지급될 정도로 국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소득공제 확대, 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등 정책적 지원을 받아왔다.

게다가 2014년 간편결제의 등장 이후, 카드사들은 간편결제사 및 PG사와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쉽게 결제 인프라를 확장했다. PG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결제가 급증하면서 간편결제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본 것 같지만 간편결제를 통한 카드 이용이 증가할수록 카드사의 매출도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의 최대 수혜를 받은 곳도 바로 카드사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이익을 실현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카드사 내부에서 지급된 인센티브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간편결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수개월 면제하며 자영업자 고통 분담에 나선 것과 달리, 카드사들은 별도의 지원책이 없었다는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장이다.

핀테크 업계의 관계자 역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은 카드업권이 일심동체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슈로 이미 가맹점 수수료는 적자 수준이라며 인하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슈를 간편결제로 돌리기 위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