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협단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차기 정부가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관련 기능을 통합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 '디지털경제부'를 신설하고, 청와대 내에 '디지털혁신비서관'도 새로 만들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모인 디경연은 11일 출범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제안서를 발표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디지털경제부 신설해야"

디경연의 사무국 역할을 맡은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전하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2만여개에 달하는 국내 ICT 기업들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디경연은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고, 생태계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디경연은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 디지털 산업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대선 공약제안서를 발표했다. '공유하고, 공존하고, 공감하는 디지털경제'라는 큰 방향성 하에 정책제언을 위한 3대 공동 아젠다를 공개했다. ▲제도적 기반 조성 ▲혁신 생태계 활성화 ▲핵심 산업 육성 등이다.

공약제안서에는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경제 분야 거버넌스 개편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제도 개선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동영상서비스(OTT)·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진흥육성책 제안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 정부조직 개편과 신산업진흥방안,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디경연은 ICT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경제부'라는 별도의 정부 부처 신설을 주장했다. ICT 산업 '진흥 정책'이 아닌 '규제 권한'을 두고 여러 부처가 갈등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주력할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부총리급의 장관이 부처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디경연은 부처 신설과 함께 '디지털경제 발전법'을 만들고, 국가 간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전담할 '디지털 통상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새로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리더십과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디경연 "디지털경제 성장이 곧 국가 경쟁력"

디경연은 디지털경제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한국 미‧중 글로벌 기업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토종 디지털 기업들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라며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경제와 산업에 대한 국가 비전을 명확히 한다면 미국‧중국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서 전세계 산업을 주도할 충분한 역량과 잠재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디경연은 한국이 세계 디지털 강국 G3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디지털산업 발전을 통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인 논란으로 불거진 '플랫폼 기업의 상생'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디지털경제의 성과를 한 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의 성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경제 모든 영역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활약하고 있다. 이들이 큰 기업이 돼서 우리 경제를 끌고 나간다면 우리 경제 전체를 혁신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으로 인한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스타트업에 한정해서 성과를 가져가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역시 "올해 정기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디지털 산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다.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규제라는 수단을 선택하기 전에 사회구성원들이 먼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도기의 인내를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디경연 출범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은 영상을 통해 디경연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특히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축하인사를 전하며 "오늘 나온 정책들은 적극 검토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