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CT(정보통신기술) 7개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디경연은 24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경제연합은 정부 부처 규제 권한 나누기로 변질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처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신중하지 않은 규제 시도는 국내경제 주춧돌이자 견인차로자리매김하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포함해 벤처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7개 단체가 모여 만든 협의체다.

디경연은 "현재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특정 이해당사자 이해만을 위해 공개적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부 부처들만의 합의를 거쳐 중복규제를 넘어 다부처에서 규율하는 이중, 삼중 규제를 기반으로 수정되고있다"며 "신중해야 할 정부와 국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규제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당황스러운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부정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춰 플랫폼 기술 발전을 옥죄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이들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입법규제는 심각한 시장 왜곡과 실패를 불러올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패권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 움직임은 곧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또 성급한 규제는 플랫폼을 통해 촘촘히 연결된 소상공인, 콘텐츠 업계, 이용자 피해를 불러올 것이며 선전하고 있는국내 플랫폼 경쟁력 저하도 야기할 것이라 우려했다.

디경연은 "정부는 기업, 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소상공인이 참여해 심층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고 마지막 수단인 법규제 대신 다양한 문제 해결방식이 먼저 제안·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며 "그럼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고려를 전제로 곧 출범할 차기정부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