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스 케이블(Vince Cable) 영국 전 상무장관이 "영국 정부가 화웨이 5G 장비와 서비스를 금지했던 결정은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미국의 압박으로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유럽 현지 매체인 유락티브(Euractive) 등 외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연립 내각에서 5년 간 상무장관을 역임한 빈스 케이블은 최근 한 행사에서 "영국 정부가 화웨이 5G 장비와 서비스를 금지했던 결정은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미국의 압박으로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2020년 7월, 화웨이의 5G 제품과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영국 내 화웨이의 완전 퇴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케이블 전 장관은 "영국의 안보 부처가 수차례에 걸쳐 화웨이 장비 및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그 어떤 위험도 없음을 담보했다"며 "만약 영국이 (배제없이) 5G를 이어갔다면, 우리는 가장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선두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4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 요금을 최대 가격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T그룹(BT Group Plc), 버진미디어(Virgin Media O2), 보다폰그룹(Vodafone Group Plc), 쓰리UK(Three UK) 등 영국의 4대 이동통신 사업자는 월간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인상규모는 10% 내외 또는 그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영국 통신사들은 급증하는 데이터 사용에 대처하기 위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투자한 수십억 파운드를 회수함과 동시에 가격 경쟁에 대한 제약 등 각종 규제 당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실제 애널리스트 등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통신료 인상이 생계비 압박을 한층 높이며, 영국 내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평균 600파운드(한화 기준 약 98만원)의 생계비 가중을 겪고 있는 영국인들에게 이번 통신료 인상은 한층 더 강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심할 경우 규제 당국과의 갈등까지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신료 인상이 영국 통신사에 가중된 부담을 모두 해소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런던의 전문 조사기관 엔더스 어낼리시스(Enders Analysis) 소속 애널리스트 카렌 이건(Karen Egan)은 "이동통신사들이 고비용의 주파수 경매와 5G 업그레이드 비용은 물론, 화웨이 제재로 인해 추가된 비용과 이통사 자체 운영 비용 증가 등 늘어난 비용을 무한히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