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당국과 여당이 함께 나서 가상자산 거래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안을 내놓고, 향후 실효성 있는 규율 체계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단 글로벌 규제 상황을 파악, 각국 정부와 보폭을 맞춰야하는 만큼 거래소들이 내놓은 자율규제안이 당분간은 '업권법'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13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번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권법, 이른바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여러차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고, 이미 가상자산은 일상생활의 범주에 들어와있다"면서 "루나 사태 후, 제도적으로 피해를 줄이고 상장-상장폐지에 있어서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을 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담회 이후에는 향후 산업 자체를 고민하려하며, 증권업법-보험법 등 법적 제도장치가 있는데 이젠 블록체인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들, 이 기술이 많은 분야에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 협의를 통해 정돈이 되지 않은 부분을,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어 미래 산업군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은 "지난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면서 "소관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명확하게 책임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기에 새 정부에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책위 차원에서 당정회의를 하지만, 이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야하며 금융감독원의 역할도 규정되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당국 역시 국회와 더불어 시장 자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 이후,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의 차익실현에만 매몰돼 있었지만 이젠 개선해야할 부분을 찾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래소는 건전한 투자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고,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는 분명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가상자산을 가려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루나 사태 이후, 반등을 노리며 맹목적인 투기에 대한 시각도 있다"며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루나 사태가 안타깝게 생각되며,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현장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면서 "루나가 남긴 교훈을 잘 살펴보고 있으며, NFT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 등장으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어 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비대면, 비대칭성이 있어 합리적인 규제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시장의 복합성 등이 존재해 시장 자율규제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