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국회, 민간과 협력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 3차 당정청 가상자산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금융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투자자보호가 미비하다는 리스크가 혼재돼있다"며 "금융위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블록체인을 혁신시키고, 균형을 이룰 발전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부적으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부처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TF'를 구성해 관련 검토를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소통하며 글로벌 기준을 확립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균형있게 맞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디파이, NFT등 활용범위가 확대되며 블록체인 생태계가 복잡해지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규제라는 큰 틀만 정해졌을 뿐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정책은 갖춰지지 않았다"며 "금감원은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를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점검 중이며, 글로벌 시장 상황 및 규제·법안 마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합리적 규제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또한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은 큰 가격변동성과 빈번한 해킹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이 내재한 혁신과 성과 창출면에서도 합리적 규제와 감시체제를 통해 투자자보호와 거래 안정을 확립하는 것이 시장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역설했다.

또 그는 "한국은행을 포함해 전 세계 각국에서 연구 중인 CBDC가 실생활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장 공감대 형성과 완벽한 기술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