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반기를 들었던 카카오가 일단 후퇴했다. 갈등이 불거진 지 약 2주 만에 사태가 일단락된 셈이지만, 국내 법 취지를 무시하는 구글의 횡포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카카오는 앱에서 공지했던 아웃링크 공지를 삭제하고 구글에 앱마켓(구글플레이) 업데이트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내부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구글은 지난달 30일부터 자사의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를 중단한 바 있다.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중인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신 버전에 대한 심사를 거부한 것이다.

우리 국회가 앱마켓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통과시켰음에도 구글이 수수료 30%에 달하는 인앱결제와 수수료 최대 26%에 달하는 인앱결제 내 3자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구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 개발사의 앱을 삭제하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들이 다른 결제 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의 령이 서지 않는 가운데 카카오가 총대를 멨다. 카카오는 지난달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이모티콘 플러스'에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연동했다.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 방식의 연동은 구글이 공표한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보다. 구독 상품의 경우 인앱결제를 쓰면 구글에 결제 대금의 15%를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아웃링크 결제를 통하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각 상품 가격도 결제방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지난 7일 양사 임원들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취지를 무시한 구글의 횡포에 대기업인 카카오도 백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업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