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간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EC가 미국 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SEC는 기존 알려진 코인베이스를 넘어 미국 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조사 중이다. 이는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포함한 것으로, 가상자산 데이터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미국에는 40개 이상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브스는 이같은 SEC 조사는 CFTC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 기관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할지, 상품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알력 다툼을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CFTC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4년 뒤 연방법원은 CFTC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기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SEC또한 비트코인이 상품이라는 해석에 동의했다. 이에 더해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SEC 이사는 한 연설에서 "이더리움을 증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비트코인이 상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가상자산"이라고 말하며 논란이 커졌다. 시장에서 해당 발언을 두고 겐슬러 의장이 이더리움이 유가 증권임을 암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선 25일(현지시간) 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으로 분류해야할 가상자산 9종(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을 부적절하게 상장해 거래를 지원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더리움의 경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SEC는 이같은 자산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생성됐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커진 상태다. 이에 대해 CFTC는 "SEC의 조사는 강제적"이라며 "이는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다뤄달라는 입장이다. 즉, SEC가 아닌 CFTC가 가상자산을 관할하도록 해달라는 것. 이는 SEC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을 관리하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적 규제가 덜 엄격한 CFTC의 관리를 받고 싶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SEC가 리플과 진행 중인 소송과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사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보고, 상품으로 볼지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관할권 주체에 대한 최종결정은 의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미국 상원에서 CFTC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데비 스테이브나우(Debbie Stabenow) 미 상원 농업위원회 위언장과 존 부즈먼(John Boozman) 공화당 상원의원은 CFTC에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을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크리스텐 길리브랜드(Kristen Gillibrand) 상원의원과 함께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초당적 법안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이 두 법안들이 올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포브스는 루미스 상원의원 사무소 직원을 인용해 "두 법안 모두 올해 통과될 확률이 50% 미만"이라며 "올해 통과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붕괴와 같은 재앙적인 사건으로 의원들을 소집할 수 있는 경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