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가 금융에 새롭게 진출하면서, 기존의 금융 산업이 해왔던 것과 동일한 영역에서 단순히 이해를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결국은 금융 소비자 후생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책임 있는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의 말이다. 26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여자들은 온라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금융의 온라인화, 자연스러운 흐름

앞서 지난해 9월 금융당국에서 핀테크 업계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광고'에서 '중개' 행위로 유권해석한 이후 핀테크 업계의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플랫폼 업체들이 보험상품의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해지면서 금소법으로 인해 모순되는 상황이 야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로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현행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진입규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환경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디지털금융으로 변화하면서,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도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연구위원은 진입규제 개선방안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1사 전속규제는 유지하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전자금융방식의 상품판매·중개업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유형 및 복잡성에 따라 자본금 요건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선택권과 후생이 중요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또한 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의 금융업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이 보편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면, 금융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 및 행위규제의 도입이 함께 병행되도록 개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소법상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은 현행 금소법 하위 규정들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제언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거래방식에 기반한 시장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기업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금융플랫폼에 맞는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하고, 검사·감독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도 금융서비스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고, 소비자가 금융플랫폼의 추천 상품으로 결정했을 때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