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 올해 국정감사의 중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테라·루나 사태부터 증권성 이슈까지 온갖 논란의 중심인 가상자산 업계인들을 국회가 국정감사장으로 불러들인 것.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석우 두나무 대표부터 이정훈 빗썸 의장까지 주요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여의도로 쏠리는 모습이다.

'이석우 두나무-이정훈 빗썸' 여의도 간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송치형 두나무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석우 대표는 지난 22일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2)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아직은 증인 확정이 안됐지만 국정감사에 나가야 한다면 나가서 업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 이정훈 빗썸 의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장은 빗썸의 실질적인 오너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단 한명도 불려가지 않은 것과는 달리, 국내 1·2위 거래소의 주요 인사가 모두 여의도로 불려가게 됐다.

지난 5월 테라 루나 사태에 더해 가상자산 기본법, 글로벌 규제 이슈 등이 더해짐에 따라 국회의 관심이 가상자산 업계로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테라·루나 사태 '뜨거운 감자'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인 테라·루나 사태의 경우 약 58조원이 증발하면서 심각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무위가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법제도 마련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만들어 대응중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증권성 이슈 또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테라 루나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루나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제 구축 과정에서도 증권성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국회입법조사처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은 ▲가상자산, NTF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개선 등 이슈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가장 큰 이슈였던 테라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이 대중적 화제로 떠올랐기에 이에 대한 사안을 안 다룰 수 없을 것"이라며 "물론 이슈 요인이 부정적인 건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을 계기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대중의 오해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