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도 지난해에 이어 '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정보기술(IT) 플랫폼 운영 기업들의 책임 문제가 올해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네이버·카카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표이사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등 기업들도 상임위의 부름을 받았다.

올해도 국감장 서는 네이버·카카오 대표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정무위 국감 증인에는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국감장에 여러번 소환, 골목상권 침해 등 플랫폼 공정성 문제로 집중 질의를 받은 바 있다. 

올해 김 창업주가 국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가운데, 지난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된 카카오의 실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대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유효기간 만료 선물 환불 금액 및 낙전 수입과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연 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부름을 받았다. 네이버페이 현황 관련 신문이 요지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로페이 효용성이나 신뢰성 부분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업계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다. 네이버는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양사 계열사 대표도 다수 상임위에서 부름을 받았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류 대표는 여야 모두가 증인 신청을 하면서 출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감 등에서 약속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과 최근 '택시 대란'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빚은 '콜 몰아주기'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정무위 국감장에 선다. 수수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부름을 받았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배달의민족·닥터나우까지 줄소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다수 상임위의 부름을 받았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김범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배달라이더 산업재해 신청이 증가하는 현안에 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산자위 국감장에도 출석한다. 광고 등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진 않는지 중심으로 '배달앱 플랫폼과 음식점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신문할 계획이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다단계 하도급, 하도급대금 지연 지금과 관련해 정무위 국감장에 선다. 이와 별개로 여야는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쿠팡도 비슷한 상황이다. 환노위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를 소환했다. 쿠팡 물류센터 사고 등 안전 조치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주성원 쿠팡 전무가 채택됐다. 자사 앱 내에서 무허가 자가진단키트가 유통됐다는 논란이 불거져 일반증인 채택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도 다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문체위에서는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가 나란히 증인으로 선정됐다. 배보찬 대표와 정명훈 대표는 숙박 앱의 불법행위 조장과 과다 수수료 책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가 소환됐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관련 문제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복지위 국감장에 선다. 비대면 의료앱 '닥터나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현황 점검차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