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를 소환했다.
4일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개의에 앞서 감사 출석 요청 증인과 참고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상임위 여야 간사 내정자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출석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인앱결제 정책과 망 무임승차 등 이슈가 이번 국감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통신 3사 대표는 출석 증인에서 제외됐다. 대신 강종렬 SK텔레콘 ICT인프라담당,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 권준혁 LG유플러스 네이트워크부문장 등 담당 임원이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일정에 맞춰 증인으로 출석한다. 주요 신청 이유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과당청구, 5G 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 등이다.
이밖에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가 방통위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 정영학 맥도널드 상무, 이상일 비알코리아 기획실장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정감사 일정에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이들은 키오스크와 관련된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해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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