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의 IT서비스 계열사 LG CNS의 김영섭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근 오류가 발생해 먹통 사태을 겪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때문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김 대표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복지위는 이날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반증인은 13명, 참고인은 25명이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내달 6일 증언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 2010년 개통된 '행복이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형 시스템 5개를 통합해 전면 개편한 공공사업이다. 2년 전 LG CNS가 대보정보통신·브이티더블유와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복지위 증인에 김 대표가 포함된 것은 시스템 구축 상당 부분을 LG CNS가 담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실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확보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통이 완료된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신고된 오류는 6만건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지난 16일 이후에도 2만3106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 게시판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불편이 다수 접수된 산태다. 한 사용자는 "대입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자격책정이 되지 않아 저소득전형으로 원서를 쓰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사용자는 "희귀질환자인데 의료급여 산정 특례로 등록이 되지 않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12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스템이 안정화 기간을 거치고 있어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 등에서 예외적 케이스가 보고 되고 있다"며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0월 초까지는 시스템 안정화가 진행되는 기간으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초기에 이슈가 됐던 증명서 발급과 신규 신청의 경우,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오류가 있어 불편을 초래해 죄송스럽다"면서도 "국민들께 복지 급여를 지원해주는 메인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