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료 갈등을 두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뚜렷한 수치적 근거 없이 해당 사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들이 망이용료에 대해 민간 계약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이들이 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면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망 제공 원가가 얼마인지 과기정통부는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장 의원은 "콘텐츠사업자(CP)들이 돈을 많이 버니 불공정하다고 통신사가 주장하려면,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최소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확인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데 무슨 근거로 입법을 하고 이용료를 책정하느냐"며 "민간 기업들의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망이용료 논란은 콘텐츠 제공자만의 부담이 아니라 콘텐츠 창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며 "정보는 소수가 독점할 때 권력이 되고 다수가 누릴 때 권리가 된다. ISDN 시절 데이터 양을 조절하다 ADSL에서 무제한 개방하며 우리나라를 인터넷 강국을 만들었다. 거기(망이용료 부과)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달라"고 지적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망사용료는 과방위 국정감사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다. 잘 준비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