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인 5G 품질에 대한 질책이 올해도 이어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2018년 5G를 시작하면서 LTE 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했지만 지난해 정부가 실시간 품질 검사를 한 결과 다운로드 4배, 업로드 1.5배 밖에 안됐다"며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됐고, 소비자들은 LTE보다 비싼 5G 요금을 쓰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5G 품질과 비싼 요금에 대한 질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로 5G 쓰다보면 소비자들은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직장인들에게 익명으로 조사해보니 불만스럽다는 답변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5G 상품에 불만스러운 점을 물으니 통화가 끊기거나 지역별로 잘되다 안되다 하고 요금제도 양극단화 됐다는 것"이라며 "데이터 품질에 대해 물어보니 만족한다는 답변이 33% 밖에 안됐다"고 말했다. 또 "커버리지가 문제"라며 "5G 접속률을 보면 서울은 양호하지만 파주는 60%, 포천은 25%에서 낮을 때는 0.5%, 강원 지역은 고성, 속초, 동해, 강릉에서 모두 도심 지역이 아닌 곳은 0%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신규 5G 단말기에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비싼 5G 요금을 쓰고 있다"며 "지방은 한 도시에 무선국이 하나 밖에 없어 거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데, 신규 핸드폰에 보조금이 집중돼 비싼 요금을 강요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진짜 5G'라고 불리던 28Ghz 주파수 대역 활용에 대한 이슈도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은 "28Ghz 구축률이 10% 미만, 공동 빼면 4.1%다"라며 "미국과 일본은 다중이 이용하는 핫스팟 지역에 대해선 병행해서 쓰겠다고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망 재계약하는 데, 28Ghz에 대해서 다중 이용하고 효용성 있는 곳에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초기부터 핫스팟 지역 대상으로 28Ghz 확대해야 한다고 줄곧 입장을 유지해왔는 데, 그런 부분이 잘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5G 특화망 사업들도 활성화시키면 28Ghz 이용률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