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등 국민들에게 소급 적용 및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저소득층 생계 급여는 물론 아동수당, 기초연금까지 담당하는 엄청난 사업"이라며 "그러나 급여 지급이 안돼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의원실로 들어온 민원에 따르면 한 지자체 공무원은 바우처, 기초수급자 급여 등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반 포기 상태라고 하며, 증명서 발급이 늦어 차상위 전형으로 수시 지원을 하지 못한 학생, 의료급여가 신청되지 않아 치료를 못받고 있는 희귀 잘환자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생명과 인생을 담보로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한 사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지난 9월 16일 이후 조치가 완료됐다고 발언했으며, 이후 서면 답변도 받았다"며 "그러나 현장 혼란은 상당하고, 이에 신뢰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급여자와 지자체 공무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현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0월 급여를 포함해 조만간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화 이후 오류 원인과 대처가 적절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소급적용은 물론, 국가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