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의무화 논의가 '신중론'으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다. 망 이용료를 둘러싼 국내 통신사와 해외 빅테크의 대결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망사용료 문제는 애국 마케팅으로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돈 벌면서 망사용료 안내냐고 해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라며 "망사용료와 관련해 넷플릭스, 구글이 타깃이 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데, 국내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도 똑같이 비용 지불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도 직격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트위치는 당장 화질을 떨어뜨렸다"며 "아무리 기대하는 효과가 좋아도 결과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나오면 잘못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처럼 취지는 집없는 사람 보호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시장이 더 어려워졌다"며 "이런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망사용료는 문제는 신중하게, 혹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없나 전문가들이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CP가 국내 통신사에 인터넷 망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망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글로벌 빅테크가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며 망사용료는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입법을 요구해왔다. 실제 SK브로드밴드는 망사용료를 두고 지난 2020년부터 넷플릭스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구글은 국감을 앞두고 유튜브 등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편익을 내세우며 망사용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는 강제로 화질을 풀HD에서 HD로 낮추며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듯 했던 국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망이용료 강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들이 망이용료에 대해 민간 계약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이들이 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면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망 제공 원가가 얼마인지 과기정통부는 파악하고 있느냐"고 이종호 장관을 질책했다.

장 의원은 "CP들이 돈을 많이 버니 불공정하다고 통신사가 주장하려면,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최소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확인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민간 기업들의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망 구축에 따른 비용을 망이용료가 아닌 기금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완주 의원은 "특정 사업자 간 분쟁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고 안정적인 서비스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망 고도화 비용이 핵심"이라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최근 통신망 투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기여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보편 서비스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 국내에서도 망 고도화를 위한 기금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큰 부가통신 사업자의 역할에 동의하며, 글로벌 디지털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