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최근 한 달 간 먹통이 돼 난리"라며 "복지 수혜자들이 복지를 제때 받지 못해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는 3608건이며, 이에 따른 미처리율이 장애인 복지 분야의 경우 90%, 시설 및 법인이 84.6%, 긴급복지가 37.5%, 바우처가 27.6%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결합이 많은데 개통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실제 결함율이 30~5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통일에 강행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개통일을 맞춤으로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압박을 했다거나, 컨소시엄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개통을 승인한 책임자와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9월 초에 이미 개통하기로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며 "개통 전 통합 테스트와 시험 운영 결과, 급여 지급 등 핵심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참여 업체와 사회보장원 다같이 회의를 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안정화 후 어떻게 오류가 발생했는지, 대처는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