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최근 특허 침해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습니다.

런던 항소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옵티스가 제기한 4세대 이동통신(4G)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애플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플이 옵티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1심과 동일하게 판결한 것입니다.

모바일 기술 회사 옵티스는 2019년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자사 4G 특허 기술 8건이 적용됐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옵티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특허 기술 8건 중 2건에 대해서만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은 해당 특허 2건은 4G 표준에 필수적이지 않고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라면서 항소를 했지만 항소법원도 끝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배상액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IT 전문 매체 애플인사이더는 애플이 최대 50억파운드(약 8조28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애플은 미국에서도 옵티스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동부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2020년 8월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옵티스에 5억620만달러(약 6500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애플은 2차 재판을 요구했고 새로운 배심원단은 배상금을 3억달러(약 3900억원)로 낮췄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칼텍)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애플과 브로드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칼텍은 2016년 애플 제품에 쓰인 브로드컴 제품이 자사 와이파이(Wi-Fi)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2020년 1월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780만달러(약 1조900억원)와 2억7020만달러(약 3500억원)를 지급하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IT 매체 맥루머스는 3일 애플과 노키아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장기 계약으로 갱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키아는 2016년 12월 11개국 40개 특허권 침해 혐의로 애플을 제소했습니다. 애플도 노키아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5월 양사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풀린 바 있습니다.

애플이 옵티스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는 어느 수준일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