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을 기존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현재 개인별 맞춤형 요금제를 선택하면 3만원대로도 사용할 수 있어 최저요금제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경쟁 효과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끊임없이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이통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5G 요금제의 최저가는 4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SK텔레콤 4만9000원, KT 4만5000원 , LG유플러스 4만7000원(각각 할인 없는 조건)이 가장 저렴한 요금제다. 정부는 이를 더 낮춰 3만원대 요금제까지 출시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시작으로 요금제 세분화에 집중하고 있다. 통신사별 요금제를 낮춰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7월에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알뜰폰 육성과 제4이통사 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저요금제에 대해 통신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4만 원대 요금제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도 중간요금제 나오는 형태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요금이 낮아질수록 데이터 단가가 비싼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요금제 개편을 통해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통사별 5G 요금제가 최저가가 4만원대는 맞지만, 각종 할인혜택을 결합하면 3만원 대 초반까지 요금이 낮아진다. 다이렉트 할인, 시니어, 청년요금제 등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요금제를 선택하면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통신비는 시장과 소비자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를 정부가 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