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중국특위가 연일 중국 첨단 산업에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중국특위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이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지 않게끔 강력한 조처를 해왔다"면서도 "중국산 범용 반도체 급증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첨단 반도체 기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비해 사양은 낮지만 컴퓨터와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범용 반도체에 부품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미국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의 비시장적 조치에 대응하는 게 미국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특위는 최근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아랍에미리트(UAE)의 인공지능(AI) 기업 'G42'에 대한 수출통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G42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동생인 셰이크 타흐눈 빈 자예드 국가안보 고문이 투자한 기업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현재 G42와 중국과의 관계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특위는 "G42는 중국의 군부, 정보당국, 국영기업들과 깊숙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국계 UAE 시민권자이자 G42 최고경영자(CEO)인 샤오펑에 대해서는 "중국 군부의 기술개발 및 인권 탄압과 관련해 여러 중국 기업과 관련된 인물"이라며 상무부에 내달 2일까지 수출통제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연이은 미국 하원 중국특위의 규제 촉구가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